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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자료의 인용에 있어 대한민국 저작권법(28조)과 U.S. Copyright Act (17 USC. §107)에 정의된 "저작권물의 공정한 이용원칙 | the U.S. fair use doctrine" 을 따릅니다. 저작권(© 최광민)이 명시된 모든 글과 번역문들에 대해 (1) 복제-배포, (2) 임의수정 및 자의적 본문 발췌, (3) 무단배포를 위한 화면캡처를 금하며, (4) 인용 시 URL 주소 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[후원 | 운영] [대문으로] [방명록] [(구)방명록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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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OMA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 판결 전문


미 연방대법원 판결 전문:

http://www.supremecourt.gov/opinions/12pdf/12-307_g2bh.pdf

한줄 촌평: I respectfully dissent.  What a pity.


아무튼 이 판결의 의미는 "동성결혼 합법화"가 아니다.

요약하자면,

  1. (개별) 주에서 합법화시킨 동성결혼(과 그에 수반되는 법적권리를)
  2. 연방정부가 인정할 수 없게 한 결혼보호법안 (DOMA)은 
  3. 위헌이다.

결국 주 정부의 몫이란 말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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