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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의대정원증원 논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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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의대정원증원 논쟁
- [© 최광민] 왜 정부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주장할까? | 정부 측 근거 #1: 홍윤철, {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}
- [© 최광민] 의료법 상 "진료유지명령" 및 "업무개시명령"과 불응에 따른 처벌수위는?
- [© 최광민] 전공의들은 "노동자"일까?
- [© 최광민] 전공의들에 대한 "업무개시명령"은 국제노동기구 (ILO) 강제노동 금지협약 29호에 위배될까?
- [© 최광민] 논문 vs 기고: 어떤 랜싯 (The Lancet) "논문"에 대한 단상
- [© 최광민] 졸지에 무당 된 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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